울산광역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시행 2023. 11. 30.] [울산광역시조례 제2820호, 2023. 11. 30., 일부개정]

울산광역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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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문화예술회관), 052-226-823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예술의 진흥 및 창달을 위하여 설치한 문화예술회관의 운영 활성화 추진 등 회관 운영전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5· 7>

제1조의2 삭제<2015.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12.31.>

1. "문화예술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사용"이란 회관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방송·광고·영화 등의 촬영을 위한 사용행위를 말한다.

2. "사용자"란 제5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하며,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정기대관"이란 울산광역시 문화예술회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일정기간 내의 일괄적인 대관을 말하며, 연 2회 상·하반기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4. "수시대관"은 정기대관 후 일정에 공백이 있는 기간의 대관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5.7.]

제3조(사용허가의 범위) ① 회관의 시설 및 설비 중 사용허가 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9·9·30, 2004·6·10, 2009·5·7, 2011·7·7, 2016·12·29>

1. 기본시설: 공연장·전시장·야외공연장·야외전시장·회의실·연습실

2. 부속시설: 무대시설·조명시설·음향시설·피아노 및 공연·전시·그 밖의 행사에 필요한 모든 부속기기와 냉·난방시설

② 관장은 회관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을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9>

제4조(대관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정기대관 사용허가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대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15.12.31.>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관장이 되고 간사는 예술사업과장이 된다. 이 경우 성별 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른다.<개정 2015.12.31., 2016.12.29.>

③ 위원은 문화예술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관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5.6.30., 2016.12.29.>

④ 위원이 장기출장, 질병,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6·12·29>

[전문개정 2009· 5· 7]

제4조의2(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서면심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09· 5· 7]

제4조의3(위원 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울산광역시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 5· 7]

제5조(사용허가)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6조(사용의 제한)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관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 5· 7, 2016·12·29>

1. 학원 및 초·중·고교의 발표회와 경연대회

2. 정치·종교·집회 및 친목을 위한 공연

3. 그 밖에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1· 4·18]

제7조(허가취소 등) 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1· 4·18, 2009· 5· 7, 2016·12·29, 2022. 12. 1.>

1.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규칙을 위반한 경우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회관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회관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5. 제6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된 경우

6. 삭제<2001· 4·18>

② 삭제 <2016·12·29>

제8조(사용시간 및 사용료) ① 회관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다만,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9· 5· 7, 2016·12·29>

1. 오전: 09:00～12:00

2. 오후: 13:00～17:00

3. 야간: 18:00～22:00

② 사용자가 제1항의 사용시간 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보며, 공연을 위한 무대설치기간도 사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2·29>

③ 제1항의 사용료는 사용허가일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일수가 2일 이상일 때에는 관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료를 2회에 걸쳐 분납할 수 있다. <개정 2016·12·29, 2022. 6. 23.>

제9조(사용료의 감면) ① 삭제<2023. 11. 30.>

② 삭제<2023. 11. 30.>

③ 회관사용이 공용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장은 「울산광역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1·7·7, 2016·12·29 >

[제목개정 2023. 11. 30.]

제10조(사용료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회관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 전부 반환

2. 회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정지된 경우: 전부 반환

3.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60일 전까지 사용취소를 서면으로 신청한 경우: 전부 반환

4.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59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사용취소를 서면으로 신청한 경우: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한 금액 반환

5. 사용자가 사용일 개시 이후 사용취소를 서면으로 신청한 경우: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한 금액에서 사용 일수만큼 일할 계산한 금액을 제외한 차액 반환

[전문개정 2023. 11. 30.]

제11조(사용자의 설비) ① 사용자가 회관 사용기간 중에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이 끝남과 동시에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7, 2016·12·29>

③ 삭제 <2016·12·29>

제12조 삭제 <2016·12·29>

① 삭제 <2016·12·29>

② 삭제 <2016·12·29>

③ 삭제 <2016·12·29>

제13조 삭제<1999· 9·30>

제14조(입장권의 관리) ① 입장권은 좌석 수 등 수용능력의 범위에서 사용자가 발행한다.<개정 2016·12·29>

② 입장권은 사용자가 관리하되 입장시의 회수는 회관과 공동으로 한다.

③ 삭제 <2016·12·29>

④ 회관에서 기획공연을 하는 경우에는 예매를 위탁 판매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수수료는 판매금액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관장과 사용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회관 및 시·구·군·읍·면·동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12·29>

제15조(입장료의 징수) ① 회관 자체 기획공연(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주최·주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등을 하는 경우 입장료를 징수하며, 공연홍보물을 실비로 판매할 수 있다. 다만, 관장이 문화·예술 저변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장료를 무료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12·29>

② 관장은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참여기회 확대를 위하여 입장료를 할인할 수 있으며, 그 대상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유료입장권 발행 시 발행매수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무료초대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④ 유료입장권 판매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판매대금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판매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징수한 입장료 등은 시의 수입으로 하며 입장료 및 공연홍보물 가격은 관장이 각 공연에 따라 정한다.

[본조신설 2009· 5· 7]

제16조(문화예술 강좌) <신설 2016·12·29>

① 시장은 지역 문화예술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문화예술 강좌를 운영 할 수 있다.

② 문화예술 강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및 사회 저명인사를 강사로 위촉하고 강의료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 12. 1.>

③ 문화예술 강좌를 수강하려는 사람은 별표에서 정한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납부된 수강료는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불하여야 한다.

1. 강의시작일 전날까지 수강자가 취소하는 경우: 전액환불

2. 강의시작일 이후 회관의 사정으로 취소하는 경우: 전액환불

3. 강의시작일 이후 수강자의 사정으로 취소하는 경우: 수강일수 만큼 일할계산 후 차액환불

제17조(회관회원제 운영) ① 회관운영 활성화와 회관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회관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을 모집할 수 있다.

② 회원에게는 정해진 회비를 징수할 수 있으며, 회관운영에 대하여 30퍼센트내에서 할인혜택을 줄 수 있다. <개정 2016·12·29>

제18조(위탁관리)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하여 시설일부를 민간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관리할 수 있다.

제19조(홍보물의 부착) 사용자가 각종 행사, 공연, 전시회 등의 홍보물을 회관내에 부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0조 삭제<2023. 11. 3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9· 9·30 조례 제33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접수되어 진행중인 사용허가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개정 2000· 6·15 조례 제3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1· 4·18 조례 제4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1·12·31 조례 제5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4· 6·10 조례 제68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용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접수되어 진행중인 사용허가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개정 2007· 3· 7 조례 제86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시설사용허가를 받은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개정 2009· 5· 7 조례 제1054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1호의 연습실 사용 허가는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설 사용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제4조제3항의 대관심의위원회 위원의 연임규정은 2007년 6월 14일 후 최초로 위촉하는 위원부터 적용된다.

부칙  (개정 2011·7·7. 조례 제1220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설 사용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울산광역시 사전재해 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개정 2015.6.30. 조례 제152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위원회 위원에 대하여 개정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부칙  (개정 2015.12.31. 조례 제159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설 사용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개정 2016·12·29 조례 제169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및 제16조의 개정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설 사용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개정 2022. 6. 23. 조례 제26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알기 쉬운 조례를 만들기 위한 19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개정 2022. 12. 1. 조례 제 26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3. 11. 30. 조례 제28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